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38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면 발급의무 및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과 관련되어 있으며, 공정위는 자진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의 반복성 및 피해자 수를 중시하였습니다. 향후 재발방지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과징급 산정 과정에서 자진시정과 협조 여부는 경감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중소건설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3800만원으로 제시된 이번 사례는 유사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높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계약 종료 전 서면 발급 의무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십시오.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금 결제비율 유지 의무 점검 및 하도급 계약서 재검토를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