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의무화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급보증 의무화 대상의 '계약갱신'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계약 갱신 시에도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의 지급 청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도급법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전체 하도급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협력업체 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 갱신 시 지급보증 확보가 필요해 관련 법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관리에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 지급보증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지급보증 기록 관리 방법 재점검 및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