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무력화 시도

최근 국회에서 일부 통합발주 시도가 지속되면서 분리발주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이러한 경향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국회를 방문해 안호영, 김도읍 등 여러 의원과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며 업계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의 상견례도 겸했으며, 의원들은 분리발주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중소건설사에는 직접적인 변화는 없지만, 통합발주 시도가 계속될 경우 입찰 기회 감소와 업역 침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이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앞으로의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소장에게 전달: 통합발주 시도가 있을 경우 신속히 보고하고, 관련 법령 검토 후 대응책 마련. 법무팀에 추가 법령 변화 가능성 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