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판결

2022년 7월 대전 신축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 폭염이 위험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나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두 시간 이상 작업 시 냉방,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건설사는 폭염 시 체감온도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현장 작업을 관리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폭염 하 작업 진행 시 체감온도 기록이 부재할 경우 사후 책임 소지가 큽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소장에게 전달: 폭염 작업 시 체감온도 기록 및 폭염 대응 매뉴얼 작성합니다.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최근 기상청 폭염중대경보 확인 및 대응 방안 준비.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