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업계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건설업체의 역할을 단순 시공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리 업무는 그림자 업무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원청으로부터 간접공사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법적 한계가 하도급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법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면 공사비 정산 및 분쟁 예방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주도하는 업체에게는 간접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소장에게 전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기록하고,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