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과징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3명을 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업 규모, 위반 행위 횟수, 사망자 수 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형사처벌의 실효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합니다. 본회의 통과 시 구체적 하위법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안전 관리 체계 점검이 필수입니다. 위반 적발 시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망자 기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이면 이를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위반 사례가 있는지 점검. CEO는 이번 주 내로 모든 프로젝트 안전 관리 체계와 규정 준수 상태를 철저히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