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555일 평균

검찰의 보완수사가 중대재해 사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2022년 3월 동국제강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장기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최고경영책임자 대신 운영책임자를 송치했다. 결국, 사건은 검찰 송치 후에도 기소까지 평균 555일이 소요되며, 이 중 74%가 송치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연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절차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고유한 문제를 드러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적용은 모든 건설사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적 절차의 장기화는 경영책임자들에게 부담을 주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해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수사 협조 절차를 명확히 정리. 현장소장에게 전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및 기록 철저.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