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정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직접 처벌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진신고 시에는 처벌이 감경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는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목표로 하며, 관련 법령은 곧 발효될 예정이다.

중소건설사 영향

중소건설사에 있어,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강화는 현장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나, 계약 체결 시 하도급 관리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

전문가 조언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현 계약서의 하도급 조항을 검토하도록 확인: 자진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부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