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국토교통부는 자재난을 이유로 한 부실시공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023년 10월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증가하는 부실시공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지방청의 건축과 현장 점검 인력을 동원해 진행된다. 자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틀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건설사 영향

이번 점검은 연매출 100억 이상 1000억 이하의 중소건설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실시공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재난을 핑계로 시공 부실이 발생할 경우 면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전문가 조언

현장소장에게 자재 관리 기준을 재확인하고, 부실시공 관련 내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자재기준 및 품질에 대해 점검할 것을 주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