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처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장관으로 이관하는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2026년 5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중대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불법 하도급이 원인으로 지목된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마련된 조치로, 정부는 보다 신속한 처분을 위해 관련 법률을 조정하고 있다.

중소건설사 영향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기존 영업정지 기간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연매출이 100억에서 1,000억인 중소건설사는 이로 인해 사업 지속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감안해야 한다.

전문가 조언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불법 하도급 관리 방안을 확인: 자회사 및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하도급 조건을 명확히 하여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현장소장에게 현장 안전 관리 규정을 전달하여 불법 하도급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