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공공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설계변경과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해 발주처의 불합리한 대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감사 우려로 이를 외면하거나, 하자가 아닌 상황에서 하자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건설업계 관계자의 설명이 보도되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현 시점에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공공공사 참여가 많은 중소건설사는 발주처의 설계변경 소극적 태도와 과도한 하자담보 요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설계변경 요청이 묵살되는 경우 작업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 현재 진행 중인 공공공사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례는 없는지 현장관리팀과 확인하십시오.
• 발주처로부터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요구가 기존 계약 조건을 넘어서는지 법무팀의 검토를 요청하십시오.

참고

해당 사안은 공공공사 참여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설계변경 및 하자담보와 관련된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기록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