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조사

까뮤이앤씨 천안 PC공장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PC기둥 거푸집 볼팅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몰드 전도로 6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현재 사고 원인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까뮤이앤씨의 두 개 PC 생산 거점 중 하나로, 회사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조사로 중소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는 직접 영향이 제한적이나, 유사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 운영 중인 모든 현장의 안전점검 계획을 재확인하십시오. 현장소장에게 전달: 고용노동부의 조사 과정을 참고하여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점검 및 보완할 것을 권장합니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