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개발 논란, 중대재해법과 무관하지 않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의 6조 원대 개발 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은 관광타워와 아파트 동시 준공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운영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광은 아파트 3,400세대와 470미터 관광타워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계획을 전제로 용도변경을 승인했으나, 약속 미이행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52시간제 도입 이후 건설 현장 운영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60세 이상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상황에서 공사 속도를 원하는 만큼 가속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시점에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완공 시점 연기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자금 흐름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근로시간 관리 상태.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준공 일정 이행 관련 조항 재검토. 현장소장에게 전달: 현장 안전 관리 상태 현행화.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