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량 붕괴 3개월 영업정지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인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이번 사고로 인해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해당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비슷한 규모의 중소건설사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제재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라는 중대한 제재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처벌 기준 및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 점검을 추가로 요청하세요.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