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과태료 3배 상향

국토교통부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발주처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행 공공부문에서 활용되는 '하도급지킴이'를 쾌속 개편하여 민간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이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도급 과정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며,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자금 운용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사용 의무조건 명시 여부를 검토하세요.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 시스템 사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응 준비.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