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사례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공사비를 피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한 공공공사 현장에서 A건설사가 B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보증채무 미이행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로 드러났습니다. 공공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확인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공공공사 참여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불합리한 계약 해지가 반복될 경우, 하도급법의 보호장치가 무력화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