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업체 CEO에 대해 CSO(안전보건책임자)가 안전업무 전결권을 보유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결권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현 시점에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CEO의 직접 책임 여부가 변동될 수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책임 및 권한 분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자사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CSO나 관련 담당자가 안전관리 업무의 전결권을 명확히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를 통해 CEO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은 CEO의 법적 책임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전결권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사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