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에 안전비용 부담을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이 회사 현장에서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현 시점에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도급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추세를 감안할 때, 하도급 비율이 높은 회사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 자사 현장에서 안전비용 분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 하청업체와 계약서에 안전비용 관련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최근 1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이력을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