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공사비 재산정 한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0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물가상승률 5.8%만 반영해도 최소 5천억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본계약 체결 전까지 공사비 재산정이 어려워, 특례 조항 마련 요구가 나왔습니다. 정부와 신공항건설공단도 해결책 논의 중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 시점에서 중소건설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업체는 물가상승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재산정 지연은 자금 관리에 부담을 주므로, 유동성 점검 및 원가 관리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로 물가상승 반영 가능성을 차주 이사회에서 검토하십시오. 원가 관리: 재무팀에게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추이를 주기적으로 보고받으십시오.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