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고의로 인정받은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현재 판결에서 손해액의 1.5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중소건설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만약 고의적 위반이 발생하여 적발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의 안전/보건 준수 상태를 점검하고, 법적 고지사항과 주요 체크포인트들을 감안한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