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vs 도급인 형사책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법적 책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수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주자는 대부분 과태료 부과 대상에 머무르며 형사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 영향

현시점에서 중소건설사는 법령 위반에 대한 직접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주자로 인정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도급인으로 판단되면 경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명확히 구분. 현장소장에게 전달: 각 현장의 실질적 지배 관리 권한 여부 평가.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