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도급인 안전 의무 불균형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 도급인의 안전 의무와 권한이 불균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도급인이 계약상 안전 의무는 부여받았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한 권한을 갖지 못해 실효성 부족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도 개선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예상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중소건설사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안전 관리 시스템과 도급 계약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기존 도급 계약서의 안전 의무와 권한 조항을 재점검하고 리스크를 평가하세요.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