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제 리스크 브리프 | 일과사람 건설 인사이트

대한건설협회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 운영 소식

대한건설협회가 중소건설사를 위해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청업체에 안전비용을 전가한 행위입니다. 이번 조치는 적…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에 안전비용 부담을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이 회사 현장에서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업체 CEO에 대해 CSO(안전보건책임자)가 안전업무 전결권을 보유한 경우 …

긴급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건설사 대표가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재해 은폐는 대표이사의 구속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

참고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원도급사로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가 더 중요해집…

주의 타워크레인에 원격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타워크레인 임대 비용이 상승합니다. 현장별 타워크레인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현황…

주의 건설 일용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대상이 2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됩니다.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과 운영 비용이 발생합니다. 20억원 이…

긴급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추가 안전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장별 추락방지 설비 현황을 …

주의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현행 대비 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본금이 새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