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제 125일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 처벌 사례 분석 긴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 건설업 분야 처벌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직접적인 형사 책임과 법인에 대한 고액 벌금이 현실화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사 벌금 최고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