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당 LH의 부채는 지난해 1억 8,394만 원으로, 2024년과 비교해 26.4% 늘어났습니다. 이는 공사비가 54.4% 상승했지만 정부 지원이 32.1% 증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현재 LH의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이 상환 의무가 있는 기금 융자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공사비 상승이 직접적인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부 중소건설사에 비용 부담을 줍니다.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원가 관리가 중요합니다.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재정부담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임대 프로젝트의 원가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계약서상의 비용 분담 구조를 재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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