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안전 강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택지 확보와 공공택지 조기 착공을 추진하며, LH 개혁을 통해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체불 근절, 해체공사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중소건설사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요인이 해소되면 수도권 사업장에서의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안전 강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인해 규제 준수 여부 점검 필요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대표님, 용역 및 하도급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불법 하도급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현장소장에게는 건설안전 관리체계가 잘 이행되는지 확인토록 전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