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양형기준을 제정하는 이동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김용균 사건에서 원청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던 주심 대법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기준 제정을 위해 법무법인 화우 소속 김재춘 변호사를 위원으로 임명했으며, 과거 중대재해 사건을 변호한 경험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일부 중소건설사는 기업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부 규정 및 안전 매뉴얼 업데이트 여부와 현장 안전점검 주기 철저 이행 여부 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