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서초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전규정 미준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2023년 10월 초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또 다른 중대재해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건설사에게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사업주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가 걱정거리입니다. 법령 위반 시 추가적인 행정 제재와 평판 손실도 감수해야 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소장에게 전달: 모든 현장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의무 교육 및 점검 기록 현황을 재검토하십시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