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제재 강화

정부와 여당이 반복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정한 담합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9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추가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법안 통과 시 업계에 큰 파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제재 강화는 주로 반복적인 담합 이력이 있는 건설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제재는 매출액이 100~1,000억 원 규모인 중소건설사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반복 위반 시에는 사업 지속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담합 소지가 있는 조항이 없는지 검토.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최근 9년간 담합 이력 다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