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곧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운 수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기존에 검찰이 맡았던 공정위 고발 사건과 기업 관련 경제범죄 수사가 중수청으로 이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던 구조가 중수청장으로 변경되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법적 대응 과정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공정거래나 금융 관련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수청의 수사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담합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공정위 고발 구조가 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법무 담당자에게 확인: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관련 계약 및 회사 프로세스가 변화된 구조에 부합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