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사고 손해배상 확정

DL이앤씨가 브루나이 템부롱대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브루나이 중급법원은 근로자가 입은 영구 장애에 대해 총 10만5440브루나이 달러(약 1억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DL이앤씨가 사고가 자사 프로젝트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다 최종 패소한 결과입니다. 사고는 2018년 1월 발생했고, 법원은 원고의 영구적인 장애와 관련된 손해를 산정해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판결로 인해 해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소건설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해외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및 분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해외 프로젝트 현장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재점검 필요.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하도급 계약 시 법적 책임 명시 여부를 재검토 바랍니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