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벌점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근절을 목표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최근 5년간 벌점 5점 초과'에서 '최근 10년간 벌점 4점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과거 제재 이력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벌점 산정 대상은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반복담합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재 강화를 통해 시장 경제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중소건설사에 대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민간 시장 담합도 공공입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벌점 4점은 시정명령 2건으로도 넘길 수 있어, 중소업체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법무팀에 벌점 현황과 민간 담합 여부를 점검하게 하십시오. 벌점 기준 강화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