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최대 징역 15년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기존 '집행유예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주로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으나, 법원의 판결 강화로 실형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안전관리 및 법령 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 50인 이상의 중소건설사는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시점에서는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법령 준수 여부가 중요한 점검 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CEO는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행 규정을 검토하고, 안전 교육·매뉴얼을 강화해 이행 여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하세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