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천안시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전문건설업체 두 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공고했습니다. 이 행정처분은 건설산업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천안시가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 간의 공정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위반 사항은 건설사업의 안전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당국의 감시와 관리 아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선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유사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령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사업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계약서 및 법규 위반 여부 점검 필요.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