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가 시행된 이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 강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한 파견노동자 노조는 원청인 레미콘 회사와의 교섭에 나섰으나, 원청의 회피로 인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첫 교섭까지 4개월이 소요되었고, 이는 노조의 조직적 대응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재정적 여건이 열악하여, 이런 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노무비 상승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중소건설사는 노조와의 교섭 강화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