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요건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다루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극동건설은 타워크레인노조의 교섭 요구 공고를 거부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교섭 요구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원청 건설사도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상태로, 중소건설사 역시 원청 교섭 요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원청 사용자성의 법적 판단이 확산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교섭 의무 증가를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시점에서 중소건설사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노조의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 판결에 의해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공사비와 인건비에 추가적인 부담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 진행 중인 노조와의 계약 조건 검토 및 원청 사용자성 판정 여부 파악.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교섭 요구 관련 조항 확인 및 법적 대응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