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과태료 3배 상향

건설업계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4264억 원에 달하는 등 매년 4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력난으로 노동 강도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노임단가 상승에도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변화로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상향됐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임금비용 구분지급제를 도입하여 대금을 명확히 관리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도입 중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규제 강화 조치는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사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위반 시 과태료로 직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도급 관리의 중요성이 강화된 만큼, 임금 체불 문제가 있는 현장을 점검하거나 미지급 사항을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최근 개정된 하도급 및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검토해 계약서 상 항목을 수정합니다. 원도급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새 규제에 맞는 절차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