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벌금 1억2천만원

금호건설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하천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금호건설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경영방침이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건우 부장판사는 금호건설이 공사 과정에서 원가율을 낮춰 이익을 극대화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특히, 외부 요인보다 안전 관리를 도외시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호건설의 전 대표가 재판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사건은 중소건설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유사한 안전 경영 방침을 가진 회사들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령 위반 시 최대 벌금 1억2천만원의 사례를 참고해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영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안전 관리 매뉴얼과 실제 운영 실태 검토 필요. 현장소장에게 전달: 안전 경각심 강조하고, 임시 제방 등 강제 조치 점검.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