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크레인 붐 파손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으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건설사 대표에게 실형을 결정했으며, 법인에는 벌금 2억5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사고는 2022년 9월 4일 발생하였고, 안전대책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과실로 지적되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건설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유사한 규모의 중소건설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가 징역형, 법인에 벌금 2억5000만원이 부과된 사례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소장에게 전달: 현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작업계획서 및 안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크레인 작업 시 안전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