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4개월 실형 선고

2026년 9월 10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신구건설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붐이 부러져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이 사고에서,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기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족과의 '형식적인' 합의가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 어려워진 새로운 판결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시 실형 가능성을 높여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 중대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소건설사는 유사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태와 실행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현장소장에게 전달: 크레인 등의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대책 수립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