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조사

울산 현대건설 샤힌 에틸렌시설 건설 현장에서 두 달 사이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26일 첫 사망사고 이후, 9월 3일 또 다른 사고가 재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장 검증을 통해 사고 경위와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조사 중이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현장 안전 점검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소장에게 전달: 각 현장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점검 및 기록 관리 철저히.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법령 위반 시 제재 범위를 숙지하고 대응 방안 정립.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