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배점제 20% 명문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직접시공 배점제를 두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 운영되던 배점제 만점 기준 20%를 예규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서울시가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철회한 배경에는 업계의 반발과 낮은 이행률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0%에서 20%로 축소하여 예규화할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변동은 주로 30억원 이상 지방계약공사 입찰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중소건설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30억원 이상 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입찰 평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규가 명문화되면 중·대형공사 입찰에서 배점 평가 기준 변화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직접시공 비율 및 배점 기준 변경에 대비하여 기존 계약서와 신규 입찰 예정 공사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최근 규정 변화에 따른 교육 계획을 요청하십시오.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