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정안 주요 내용

최근 발효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연료와 전기값도 하도급대금에 연동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상승이 하도급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반영한 조치로, 업체들의 재정 부담 완화가 목표입니다. 특히 지급보증 예외 조건이 축소되어, 더 많은 업체들이 이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건설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축소에 따라 금융 기관과의 지급보증 계약 재검토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외 조건이 줄어들며, 추가적인 보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 제한적일 수 있지만,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비용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CEO는 총무·재무 담당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계약서 및 요건을 재점검하도록 지시하십시오. 새로운 예외 조건에 맞춰 보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