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 위험성 평가 미이행 시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규는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최초 적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이후에도 위반이 누적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사고가 빈번한 현장 안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현장 안전 조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는 필수적인 규제가 될 것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제한적인 연매출 100억~1,000억 규모의 중소건설사에 의미있는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지속적인 위험성 평가 미이행은 재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작업장 안전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기적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여 법규 위반 시 위험을 줄이십시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