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특별법 발의

최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 맞춤형 발주 방식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듈러 건축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안 시행이 예상되며,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법안 시행 시 지역 기반의 중소건설사에 더 많은 모듈러 건축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예상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이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위반 제재나 직접적인 제재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의 직접적인 제재 위험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