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저널 불법 하도급 개선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정책저널 제62호'에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 기준의 경직성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단속이 계약 단계와 처벌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시공능력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하도급을 유연하게 인정하되 시공 자격, 계약 투명성, 대금 보호를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제안이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시공 자격 및 계약 투명성 관련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 관리 체계 개선 시점의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시공 자격 및 대금 보호 관련 내부 절차 점검.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재하도급 체계 및 계약 투명성 강화 조항 검토.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