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발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건설공사 계약서에 공사비 산출내역 기재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은 투명한 비용 구조를 통해 공사 진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사안은 대한전문건설신문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를 통해 비용 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직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공사비 산출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는 중소건설사에 직접적인 비용 투명성 요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의 경우 개정안 통과 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최근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절차를 체크하십시오. 계약서 작성 시 공사비 산출내역을 미리 고려 해야 할지를 판단하십시오.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