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률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동안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한 사업장 113곳 중 91.2%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10곳 중 9곳에서 원청의 책임이 인정된 셈이며, 산업안전 의제에서 이뤄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높은 인정률은 원청의 교섭책임을 확대하고 있으며, 많은 노조가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 다툼 가능성이 큽니다.

중소건설사 영향

중소건설사 중 원청 위치에 있는 경우, 특히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법적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임금과 복리후생 관련 의제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의 교섭 요구 상황과 진행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원청 책임 범위와 의무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