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적발 29건

2023년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건설현장 75곳을 점검한 결과, 29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점검은 AI 분석으로 선별한 63곳의 불법 의심 현장 및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을 포함해 진행되었다. 적발된 하도급 유형은 무등록 하도급이 20건, 재하도급 위반 5건, 무자격자 하도급 4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2개 현장에서 1억2580만원의 체불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해소되었으며, 앞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중소건설사 영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 건설사는 불법 하도급 관련 법안을 위반한 경우다. 위반 업체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청을 받으며,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불법 하도급이 발생한 현장은 추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조언

현장 소장에게 불법 하도급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전달하고, 하도급 계약서 관련 내용을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 체불 대금 관련 사항도 별도로 확인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길 바란다.